금석문:金石文

비정규직법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니다. 법이 기존의 법안이 유지가 된 첫날 곳곳에서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려던 것이 결국 무산이 되면서 벌어진 사태인데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잘한 것일까요??

이번 일은 누가 보아도 이미 예상이 된 일들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단순히 생각을 하면 요즘같이 구직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린 다음 급여를 더 지급을 하면서 계속 고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이는 고용주들의 입장이고,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한나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속뜻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을 고수하려는 민주당의 경우 참여정부시절 이 법안을 만들고 나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도 지금과 같은 대량 해고 사태는 벌어졌었는데요. KTX 여승무원 대량 해고 사태나, 이랜드 계열이었던 홈에버의 대량 해고 사태 등 적지 않은 잡음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 해고 사태 등의 문제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어느 법안이든 간에 과도기에는 늘 발생을 하던 일입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만들어진 이상 집단 해고사태는 언제라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직위가 변하고 더 편하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주장을 하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 더 큰 이유는 자신들의 정권에는 대량 해고사태를 막으므로 써 일단 정권 내에는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언제 개정이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정권 내에는 계속 연장을 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므로 써  자신들에게 날라 올 돌을 미리미리 치워 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돌을 민주당의 개정 반대로 인해 집단적으로 해고가 된 분들에게 쥐어준 뒤 민주당 당사 앞에 세워 놓으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에게 그 돌이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추진한 비정규직 법안에 찬성을 했었던 정당입니다. 그러한 정당이 지금 같은 시국에 이러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 시국에 그 칼과 활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려는 눈 속임수 같은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막기 위해 약자들을 내세워 은폐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이 건설 쪽 M&A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한 이야기를 보니 지난 목요일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대우건설의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건설업계 1위의 대우건설을 시장에 내 놓는 금호아시아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내 놓게 되었는지 조금은 궁금하게 만듭니다.

대우건설을 매각하므로 써 발생을 하는 금호아시아나의 손해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매각을 하는지에 가장 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알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위기를 탈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3년전 약 6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대우건설을 사드린 그들이 5조원이라는 금액에 시장에 내놓은 것은 금호아시아나의 상황이 현재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우건설을 매입할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는 LG를 꼽는데, GS와의 기업 분리 당시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이번에 끝이 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LG를 인수가능 기업 중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또한 롯데도 인수전에 뛰어 들 것이라는 소문에 나오고 있어 누가 1위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될지 그 궁금증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우건설의 M&A의는 지금까지 대기업들간의 M&A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그 금액입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략 분야 기업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많이들 내놓고 그리고 팔고 있는 상황에 5조원이라는 인수금액을 선뜻 내 놓고 M&A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대우건설보다 싼 현대건설이나 쌍용건설도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우건설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대우건설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건설사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호아시아나에서 5조원이라는 금액보다 금액을 더 낮추어 시장에 내 놓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업계 1위 기업이라는 매력에서 많은 기업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 대형 건설사들의 한국기업 인수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느 언론사든 아직 언급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매각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을 외국에 선뜻 넘기려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대건설이나 쌍용건설처럼 수년간 질질 끄는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도 업계 1위인 대우건설은 현대건설이나 쌍용건설과는 달리 상당히 매력이 있는 기업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우건설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매입이 될 것입니다. 뭐 의외의 기업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인수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근래 한창 인수에 맛을 들인 한화 같은 기업 말이죠...

뭐 그건 그거고, 이번 대우건설의 M&A는 시장에 내놓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구입을 하는 입장에서도 엄청난 모험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수년간 질질 끌다가 보면 결국은 쌍용차처럼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지금의 모습처럼 대우건설도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우건설를 비롯한 현대건설 그리고 쌍용건설 같은 건설사을 살리는데 적극적인 힘을 좀 보태어 우리기업이 외국에 팔려 이도저도 아닌 기업이 되는 일은 없게 하였으면 합니다.